주담대 왜 빠졌나?…은행들 참여 이유는?

[앵커]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기자]

집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니까 돈 못 갚으면 집 팔아서 대출금 회수해야죠.

그래서 대출 갈아타면 담보에 대한 권리도 새 은행 앞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순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은 빠졌습니다.

또 주담대는 금액도 크고 집이 걸려 있으니깐 대출자들도 아직은 비대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앵커]

비교 사이트에서 얻은 이자율대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도 궁금한데요?

[기자]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땐 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하지만, 대출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은행마다 신용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비교한 것과 실제 대출 금리나 한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차이를 아예 없앨 순 없지만 이용자가 늘면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차 나아질 거란 입장입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17일)도 금융 당국 수장이 은행 독과점 문제 지적했는데, 이번 대출 비교사이트 출범도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기자]

오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대해 약탈적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사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예고됐지만, 당시엔 은행들이 사이트 운영사인 빅테크들만 수수료 장사 시켜주는 거라며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한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최근 성과급 잔치 논란이나 은행 운영시간 정상화 등을 둘러싼 곱지 않은 여론에 은행들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 등에 업고 정부는 아예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은행들 압박하는 모양세죠?

[기자]

독과점을 아예 깨겠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소매 금융 시장에서 그렇게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세 곳이나 허가됐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죠.

정부는 일단 은행들의 지배구조, 성과급, 금리체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전문가 등과 TF를 만들기로 했는데, 다음 주 첫 회의를 하고 6월 말까지는 개선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나 소상공인 전용 은행 추가 허가 같은 경쟁을 좀 더 유도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