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노숙인이 회사 대표님?…예방 대책 구멍 ‘숭숭’

입력 2023.02.19 (21:28) 수정 2023.0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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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명의를 훔쳐 유령회사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범죄,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범행 근절엔 역부족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황다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노숙해 온 김모 씨는 4년 전 인근 쪽방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 쪽방촌 관리인 : "서울역에서 오래오래 있었는가 봐요. 다른 건 안 먹고 술만 먹고."]

김 씨는 한 회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의도용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쪽방촌 관리인 : "(대표 맡은) 업체가 있다고 본인이 정신 말짱할 때 얘기 하더라고."]

유사한 명의도용 사례, 쪽방촌 이웃 중에도 빈번했습니다.

[○○ 쪽방촌 관리인 : "지금도 누군가는 (대포)차를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지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노숙인 명의도용을 막겠다며 2년 전 국세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명단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만 신상이 파악될 뿐입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거리와 쪽방 (노숙인)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렇게 다양하고 인원은 수십만 명이죠."]

대표로 이름을 빌려준 노숙인이 사망한 경우도,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복지부 명단을 활용해 노숙인 명의도용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점검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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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노숙인이 회사 대표님?…예방 대책 구멍 ‘숭숭’
    • 입력 2023-02-19 21:28:26
    • 수정2023-02-19 2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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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명의를 훔쳐 유령회사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범죄,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범행 근절엔 역부족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황다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역에서 노숙해 온 김모 씨는 4년 전 인근 쪽방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 쪽방촌 관리인 : "서울역에서 오래오래 있었는가 봐요. 다른 건 안 먹고 술만 먹고."]

김 씨는 한 회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의도용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쪽방촌 관리인 : "(대표 맡은) 업체가 있다고 본인이 정신 말짱할 때 얘기 하더라고."]

유사한 명의도용 사례, 쪽방촌 이웃 중에도 빈번했습니다.

[○○ 쪽방촌 관리인 : "지금도 누군가는 (대포)차를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지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노숙인 명의도용을 막겠다며 2년 전 국세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명단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만 신상이 파악될 뿐입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거리와 쪽방 (노숙인)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렇게 다양하고 인원은 수십만 명이죠."]

대표로 이름을 빌려준 노숙인이 사망한 경우도,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복지부 명단을 활용해 노숙인 명의도용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점검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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