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개혁 출발은 회계 투명성”…勞 “자주성 훼손”

[앵커]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절반 넘는 노조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과태료를 매기고 세금 지원도 없애겠다고 경고했고, 노동계는 지나친 옥죄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는 노조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120개 노동조합은 회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했지만, 207곳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2주간 시정기간에도 안 내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모두 공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외부 회계감사도 하고 노동부에 보고도 한다며 정부 요구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자주성의 훼손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