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제출 근거는? 거부시 어떻게?

[앵커]

노동 분야 취재하는 홍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월권이다', '아니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현재 노조법엔 "행정 관청이 요구하면 노조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정부는 회계 자료를 실제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표지뿐만 아니라 속지까지 각각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속지 사진까지 요구하는 건 월권이란 입장인데요.

판례상 조합원들도 자료 열람만 되고 복사는 허용이 안 된다,

사진을 내라는 건 사실상 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위란 주장입니다.

[앵커]

조합비는 그렇고, 정부지원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이니까 제대로 따져보고 있지 않나요?

[기자]

정부지원금에 대해선 정부가 현재도 국가보조금법에 따라서 노조로부터 결산 서류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용처와 증빙 자료도 포함이 되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면서 부정사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회계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끊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고용부는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나 교육 등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해마다 한국노총에 위탁해왔는데, 여기서 배제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자 한국노총에선 노동상담소 상담원들의 인건비를 볼모로 잡고 정부가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