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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울산)

부울경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 건의

입력 2023.02.20 (23:03) 수정 2023.02.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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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 3개 시도지사가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혹은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을 건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확대하고 20여 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는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해 해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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