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원청’도 사용자·개별 손배책임

[앵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은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그냥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건 심사하시다가 또 바로 나가셨어요. 상정하시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날치기가 됩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하게 했고요."]

[임이자/국민의힘 의원/환노위 간사 :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기존 임금 협상에 더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때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파업의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 제기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이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