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정부 기관 이전 골머리…재정 부담 관건

[앵커]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이 때에는 지역에 있는 정부 기관 중 상당수가 강원도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비 부담까지 강원도가 떠안게 될 경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정부 기관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훈 관련 기관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서 넘겨받은 기관들 가운데 뭘 갖고, 뭘 되돌려줄지, 아예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개정안 중에 그 기관을 조직을 그대로 달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권한만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탠스(자세)를 그렇게 잡았는데."]

자치도법에 기관 이전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원만 챙길 수 있도록 제주도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권한을 많이 받아오겠다는 강원도의 입장을 정부 부처가 얼마나 수긍해 줄지는 미지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강원도의 계획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한과 예산을 분리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깁니다.

[허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법률 개정이나 부담의 원칙들을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10개 정부 기관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도로 분야는 아예 이관받지 않는 등 자치도 출범 전에 최대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