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증빙 제출 않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배제

정부가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