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선고 규탄”

전국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는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재판 1심 등 4번의 재판을 통해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아사히글라스 측의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