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2.23 (21:30) 수정 2023.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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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억 원 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2020년 4월 체포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며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검찰 회유로 그런 말을 했고, 검사 술 접대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여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 5백만 원을, 김갑수 전 예비후보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의도나 대가성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의원은 30년 형을 받은 범죄자의 거짓 조서에 의존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주한 김 전 회장을 붙잡아 재조사를 벌인 검찰은 수첩 메모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가로 파악해 공소시효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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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입력 2023-02-23 21:30:53
    • 수정2023-02-23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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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억 원 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2020년 4월 체포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며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검찰 회유로 그런 말을 했고, 검사 술 접대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여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 5백만 원을, 김갑수 전 예비후보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의도나 대가성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의원은 30년 형을 받은 범죄자의 거짓 조서에 의존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주한 김 전 회장을 붙잡아 재조사를 벌인 검찰은 수첩 메모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가로 파악해 공소시효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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