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④ 손 놓은 당국…단속·대책 ‘미비’, 보험료만 ‘상승’

[앵커]

KBS는 이번 주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치 경쟁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여러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요양 병상 과다 공급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보도합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요양병원에 배포된 보험사기 방지 전단지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현금을 돌려줘 가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는 제보에 관련 기관들이 계도에 나선 겁니다.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부장 : "그런 행태가 있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분별 암 환자 유치나 아니면 페이백 통해서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하고자…."]

일부라고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광주지역 보건소 5곳에서 단속, 적발한 불법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단속은)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더라고요."]

자치구마다 1~2명에 불과한 보건소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하는 의료 기관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적발되더라도 폐업하고 이름만 바꿔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느슨한 규제도 불법을 부채질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났고 여러 가지 학대 행위가 많이 발생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현재 병원 설립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병상 수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병상을 지역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22년이 지나도록 적정 병상 수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단속 체계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보험재정은 불법 시장으로 새고, 다수의 이용자들은 까다로운 심사와 보험료 인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