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일 해군 훈련…한미 ‘확장억제’ 연습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의 지금 식량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일부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흘 뒤 대통령실은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린다’며 개탄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실 발표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기에 정보 공유와 판단에 정확, 정교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지난 22일,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가 늘고 강도도 높아지면서 한미일의 안보협력도 더 촘촘해지지는 모양샙니다.

우리와 미국은 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처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도 실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미 해군의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울릉도 동쪽 180km 지점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해서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각각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은 이를 분석한 정보를 다시 한국과 일본에 공유해 주고 표적을 가상 요격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 한미일은 일본에서 3국 해상 지휘관 회의를 열고, 훈련과 정보 공유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조가 강화되면서 아울러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크게 보기에는 동북아에서 안보 구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우리의 방어 능력, 그리고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합훈련 성격인 한미일의 이런 공동 대응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실전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DSC TTX도 시행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확장억제의 3가지 수단 중 나머지 두 곳인 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미가 핵 3축 전 영역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 이처럼 군사적 공동 대응에 나선 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 인데요.

올 들어 잠시 잠잠했던 북한은 이달 중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하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도 냈는데요.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긴급 훈련이었다며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북한.

[조선중앙TV :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습니다."]

ICBM도 다른 탄도미사일처럼 불시에 쏠 수 있다고 위협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화성-15형을 발사함으로써 다양한 행동력이 이미 실전배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신 핵무력법에서 선언한 자동적 핵사용 능력, 언제든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북한 주장처럼 ‘앰풀화 기술’을 적용해도 액체연료 특성상 발사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이는 건 쉽지 않다는 평갑니다.

일본 전투기의 영상을 보면, 화성-15형은 낙하 도중 두어 개로 갈라져 불꽃이 튀더니 곧 꺼집니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온전히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탄두 자체는 계속해서 발열을 하면서 바다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불꽃조차도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낮은 고도까지 내려온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거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이런 평가들을 맹비난하며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태평양을 주요 사격장에 비유하며 정상 각도 발사를 또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600mm 방사포가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군 비행장에 네 발씩 할당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2월 20일 :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사거리를 적용해 보면 청주 공군기지와 미 공군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은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는 것의 관건은 결국 핵탄두의 소형화입니다. 그러니까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 것인데 추가 핵실험은 물론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카 김주애가 등장한 가운데 권력 구도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어떤 상황일까?

김여정은 열병식 등에서 행사장 바깥이나 구석에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여전히 강경한 대외 담화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 위상과 역할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 둘이 어떤 후계구도를 두고 싸운다기보다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이번에 담화를 다시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는 것은 그동안 김여정이 해왔던 정치국에서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외무성은 대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포기와 각종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어제,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어느 쪽의 승리를 말하기 어렵게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상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장은 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도,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자신들의 안보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에 종속돼버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됐습니다.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는 한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전쟁은 그런 가능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몇 차례 소집됐지만, 매번 성과 없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유엔 주재 美 대사 :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서도 두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은 북한의 수많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침묵은 방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의 국제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를 옹호하고, 옛 우크라이나 땅의 친러시아 세력을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북러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중러의 삼각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물론 미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제재의 어떤 실효성 같은 것들이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포기와 안전 보장을 맞바꾼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건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부채질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영국, 미국, 러시아가 앞장서서 ‘핵을 포기하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같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을 수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전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전쟁 속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엄호를 받으며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이에 맞선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