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주요 은행 독과점 여부 현장조사

입력 2023.02.27 (17:02) 수정 2023.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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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신과 금융 분야 독과점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살핀다는 건데, 주요 시중은행 전반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는 10여 년 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 대상이 된 건 통신과 은행 업계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시중 은행 6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업계 모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차지하는 이른바 '과점' 행위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 경쟁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23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업계의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통신 업계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과 알뜰폰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들이 금리나 수수료 같은 핵심 사항을 담합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앞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해당 업계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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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통 3사·주요 은행 독과점 여부 현장조사
    • 입력 2023-02-27 17:02:10
    • 수정2023-02-27 17:30:12
    뉴스 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신과 금융 분야 독과점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살핀다는 건데, 주요 시중은행 전반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는 10여 년 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 대상이 된 건 통신과 은행 업계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시중 은행 6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업계 모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차지하는 이른바 '과점' 행위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 경쟁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23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업계의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통신 업계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과 알뜰폰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들이 금리나 수수료 같은 핵심 사항을 담합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앞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해당 업계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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