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담합’ 정조준…현장조사 착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과 통신 3사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리나 통신요금 산정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동참하라는 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은행과 통신 3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6개 시중은행을 조사하며 내세운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입니다.

예금·대출 금리, 수수료 산정 등을 담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독과점 개선방안을 보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1일 :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11년 전에 비슷한 혐의를 조사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단순히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이걸 '담합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봐야겠죠."]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요금체계와 단말기 지원금, 알뜰폰 시장 경쟁 상황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가세하면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