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의미는?…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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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치부 임종빈 기자와 오늘(27일) 표결 의미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기자]
친명, 비명을 떠나 예상하지 못했다, 또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고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는데도 반대표가 절반을 못 넘긴건 충격적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전에 어떤 조짐은 없었을까요?
[기자]
지난주 목요일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대표와의 단체 면담을 신청했다가 회견 뒤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대표직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한 뒤 물밑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무효나 기권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무효·기권 20표가 가결로 돌아섰다면, 체포안 통과될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결이지만 다음번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취에 대해 고민하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 나옵니다.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무효와 기권표 어디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남은 수사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이 내용은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불체포 특권은)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 보강수사와 함께, 다른 현안 수사도 엄정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시점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청구하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저에게 어떤 수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단 의혹은 별도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사건,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허위 사실'로 함께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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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의미는?…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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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21:15:19
- 수정2023-02-27 22:08:12
이번에는 정치부 임종빈 기자와 오늘(27일) 표결 의미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기자]
친명, 비명을 떠나 예상하지 못했다, 또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고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는데도 반대표가 절반을 못 넘긴건 충격적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전에 어떤 조짐은 없었을까요?
[기자]
지난주 목요일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대표와의 단체 면담을 신청했다가 회견 뒤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대표직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한 뒤 물밑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무효나 기권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무효·기권 20표가 가결로 돌아섰다면, 체포안 통과될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결이지만 다음번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취에 대해 고민하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 나옵니다.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무효와 기권표 어디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남은 수사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이 내용은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불체포 특권은)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 보강수사와 함께, 다른 현안 수사도 엄정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시점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같은 혐의로 다시 청구하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저에게 어떤 수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단 의혹은 별도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사건,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허위 사실'로 함께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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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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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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