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후폭풍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느냐 이런 기대를 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표를 받아들었고 결국 이재명 대표도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정국 향방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먼저 한 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답변]

현재 민주당이 불난 호떡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7명의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범야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대 38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찬성이 반대보다도 한 명 더 많아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통해서 체포는 막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패퇴한 표결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대표 직접 표 단속까지 했지만, 결과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더 컸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표결 직후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등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의원들, 당내 의원들의 표 계산에 실패한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지역구 의원과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 간의 갈등이 지역구 의원들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총선에서 5 퍼센트 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인데 현재와 같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하에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비명이든 친명이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표결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

일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내에서는 다양한 강경 온건 주장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진영에서는 내부적으로 비명계와 같이 당을 할 수 없다 라는 강경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공천을 현재의 대표 책임 공천에서 집단 공천 체제로 전환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온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대표직 사퇴를 압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대표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인데 이 대표 어떤 정치적인 선택, 거취에 대한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두 축은 결국은 방탄 국회와 그리고 공천권을 이 대표 체제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는데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법적인 신변인수를 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6월까지는 현 체제에서 버티면서 본인의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표결에서 보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부도 이탈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시당에는 이 관련된 당원들의 어떤 항의성 전화 이런 것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 정치 지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지역 지지자들 마음을 헤아려본다면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고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항의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 호남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이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곧 본선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변수가 너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방탄 표결에는 부결표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아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분위기, 또 얼마 전부터는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정계 복귀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표결의 파장 이게 어떤 정계 복귀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은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귀국은 확정적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당내의 친명계, 친문계 그리고 민평련계 그 누구도 이낙연 전 대표를 제1순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싸우면서 본인의 자리를 차지해 나가야 되는데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보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실 낙마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일단 검증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자 본인이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나타났고요.

보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검경 수사권 분리의 핵심적인 조직이 국수본인데 그 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추천했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비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