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느는 광주시, ‘법률고문’ 대거 공모

[앵커]

자치단체가 다루는 행정 영역이 커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지자체 상대 소송도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소수의 고문변호사로 운영되던 소송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법률고문을 대폭 늘리고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자 없는 행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류 문화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이 나왔던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의 1심에서 광주시가 패소하며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두고도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 제기된 행정·민사소송은 130건, 2년 만에 58%가 늘었습니다.

신규 소송이 6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응 체계에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추천으로 위촉된 법률고문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사건을 맡는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변호사 : "고문변호사가 소수의 사람이 자문이나 소송을 독점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관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광주시가 법률고문 수를 현재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법률고문 6명 중 2명만 공모로 뽑았는데, 올해는 10명 중 8명을 공모로 위촉합니다.

'내정자가 있다'는 인식에 통상 경쟁률이 저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0명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오명호/광주시 법무담당관 :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능력 있고 참신한 법률고문을 공개 위촉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법리적 다툼으로까지 가기 전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대규모 사업 관련 사건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소송 예방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