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빠진 채,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

입력 2023.03.06 (19:18) 수정 2023.03.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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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재단의 재원은 우리 기업이 마련할 거로 보입니다.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돈으로 배상을 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후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공식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이 지급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 등 배상 금액은 40억 원 규모입니다.

아직 소송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재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방안과 함께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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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전범기업 빠진 채,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
    • 입력 2023-03-06 19:18:33
    • 수정2023-03-06 19:55:46
    뉴스7(전주)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재단의 재원은 우리 기업이 마련할 거로 보입니다.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돈으로 배상을 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후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공식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이 지급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 등 배상 금액은 40억 원 규모입니다.

아직 소송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재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방안과 함께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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