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빠진 채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

입력 2023.03.06 (21:02) 수정 2023.03.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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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정한지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최종 피해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돈 안 받겠다는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 오늘(6일)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법,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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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전범기업 빠진 채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
    • 입력 2023-03-06 21:02:30
    • 수정2023-03-07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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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정한지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최종 피해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돈 안 받겠다는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 오늘(6일)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법,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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