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입력 2023.03.07 (07:39)
수정 2023.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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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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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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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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