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 심리시작

입력 2023.03.07 (09:46) 수정 2023.03.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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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리포트]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날!

연방 대법원 앞에서 대출한 대학 학자금의 탕감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국인 천6백만 명이 제출한 학자금 탕감 신청을 승인한 상탭니다.

62세 이상도 260만 명이나 됩니다.

올해로 72세인 베트남 참전 용사 해밀턴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세실 해밀턴/학자금 대출자/72세 : "저는 아직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인 판사들은 대출금 탕감에는 부정적입니다.

[닐 고서치/연방 대법원 대법관/첫 심리 : "제 생각에 이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이미 갚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 학자금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말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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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 심리시작
    • 입력 2023-03-07 09:46:01
    • 수정2023-03-07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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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리포트]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날!

연방 대법원 앞에서 대출한 대학 학자금의 탕감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국인 천6백만 명이 제출한 학자금 탕감 신청을 승인한 상탭니다.

62세 이상도 260만 명이나 됩니다.

올해로 72세인 베트남 참전 용사 해밀턴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세실 해밀턴/학자금 대출자/72세 : "저는 아직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인 판사들은 대출금 탕감에는 부정적입니다.

[닐 고서치/연방 대법원 대법관/첫 심리 : "제 생각에 이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이미 갚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 학자금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말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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