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환경 훼손 불가피”…환경부 “절차 오해”

[앵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면서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과거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전문 검토기관들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환경부.

2021년 7월에는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을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숨골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적정하게 보완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검토 의견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업대상지 전역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불가피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저감방안과 보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멸종위기 조류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숨골에 대해서는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민호/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장 :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각 검토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정보지식을 근거로 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훼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공항 입지와 사업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환경부가 전문 검토기관들이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한 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조건부 협의를 해준 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검토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용수 취수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가 상위 계획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지 입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기관 의견들은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통보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된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