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배상 절차 돌입…피해자 접촉 시작

입력 2023.03.07 (19:13) 수정 2023.03.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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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배상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주부터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면담에 함께 합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15명 중 2명은 아직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우선 지급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원고들도 모두 승소할 경우, 전체 판결금은 14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동원재단 역시 변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일청구권협정 혜택을 받은 국내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이 언제부터 시작될 지는 재원 마련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21만여 명입니다.

현재로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재단 측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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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동원 배상 절차 돌입…피해자 접촉 시작
    • 입력 2023-03-07 19:13:37
    • 수정2023-03-07 19:17:22
    뉴스7(청주)
[앵커]

정부는 배상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주부터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면담에 함께 합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15명 중 2명은 아직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우선 지급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원고들도 모두 승소할 경우, 전체 판결금은 14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동원재단 역시 변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일청구권협정 혜택을 받은 국내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이 언제부터 시작될 지는 재원 마련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21만여 명입니다.

현재로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재단 측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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