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미이행…결국 ‘본안 소송’

입력 2023.03.07 (19:19) 수정 2023.03.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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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광 도시인 여수에서는 2014년부터 케이블카가 운행하면서 인기 있는 관광 코스로 자리잡았는데요.

사업승인 당시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던 사업자가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방만 길어질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속에 사업자가 공익 기부를 약정하고 2014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약정서입니다.

매출액의 3%를 10년 동안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년은 기부금을 냈지만 2017년부터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 기부금이 32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자 측은 약정무효소송까지 냈습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올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종오/여수시 교통과 : "여수시의 경관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이 있으니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쟁점은 '장학재단'입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시에 기부금을 내는 대신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환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공익성을 위해 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여수시의원 : "사업자가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남은 2년 동안 여수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여수와 달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2019년부터 해마다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이미 1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적 공방 속에 여수시가 약정한 기부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업자 측은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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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미이행…결국 ‘본안 소송’
    • 입력 2023-03-07 19:19:10
    • 수정2023-03-08 10:52:25
    뉴스7(광주)
[앵커]

관광 도시인 여수에서는 2014년부터 케이블카가 운행하면서 인기 있는 관광 코스로 자리잡았는데요.

사업승인 당시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던 사업자가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방만 길어질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속에 사업자가 공익 기부를 약정하고 2014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약정서입니다.

매출액의 3%를 10년 동안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년은 기부금을 냈지만 2017년부터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 기부금이 32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자 측은 약정무효소송까지 냈습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올 들어 두 차례 진행한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종오/여수시 교통과 : "여수시의 경관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이 있으니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쟁점은 '장학재단'입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시에 기부금을 내는 대신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환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공익성을 위해 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여수시의원 : "사업자가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남은 2년 동안 여수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여수와 달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2019년부터 해마다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이미 1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적 공방 속에 여수시가 약정한 기부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업자 측은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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