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위탁업체 임금 4억 원 반환…이유는?

[앵커]

진주시의 음식 폐기물 처리장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2년 동안 4억 원에 달하는 노동자 임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는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진주시가 2020년과 2021년, 노동자 인건비로 위탁업체에 준 돈은 모두 16억 9천여만 원.

원가계산을 통해 나온 '적정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위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12억 4천여만 원, 적정 임금보다 4억 4천여만 원 적었던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의회 지적에 따라 진주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반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지만, 업체 측은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노동자의 임금을 정산해 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입니다.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진주시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도장 찍으면 공증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없던 거로 아는데."]

협약 3달 전, 정부는 위탁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하도록 하는 노동자 보호 지침을 내놨지만, 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 이동 때문에 부서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업체와 협상 끝에 보험료를 뺀 미지급 임금 3억 9천여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진주시, 하지만 정작 이 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강진철/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동자들이 17~18명 되니까 일 인당 2천만 원 정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결국은 진주시가 환수 조치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주시의회는 적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진주시의 위수탁 계약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