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경찰 제대로 수사했으면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었다”

[앵커]

오늘도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2년 전 제주시가 두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60억 원대 사기와 횡령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사업.

KBS는 제주시가 2021년 10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부정 지출이 판단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시는 업무대행사가 사용한 자금지출 입출금 내역을 비롯해, 부당지출 금액까지 계산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또 업무대행사가 신탁자금 사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 등을 위장 가입시킨 정황까지 알려줬습니다.

[고동균/제주시 공동주택팀장 : "규약이나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한 부분들 하고, 차입금 명목으로 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신탁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관계자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흘러간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재 기록이 없다며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뒤, 업무대행사가 당당하게 가입자들을 모집했다고 말합니다.

[A 씨/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아예 대놓고 더 모집하고 우리는 합법적이라면서 모인 돈도 함부로 썼고."]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에 가입자들은 검찰을 찾아갔고, 사건은 결국, 제주경찰청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제주시 수사 의뢰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 씨/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그때 만약에 제대로 수사만 들어갔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돈도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고."]

현재 제주청 반부패범죄경제수사대는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0여 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씨/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2~3년 모은 돈 그거 가지고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으로 집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 팔십 넘는 노인분들도 최근에 만나봤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이런 일은 진짜 안 나오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 일벌백계해주셨으면."]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