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정치 현수막 지긋지긋해”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검사 아빠 전성시대" "범죄피의자 지키기 성공" 최근 이런 현수막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선거철도 아닌데 거리에 정치 관련 현수막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정치 현수막이 큰 사거리를 독점했다" "피곤하다, 당을 떠나 전부 안 달았으면 좋겠다" "서로 죽이려 하는 문구만 적어 놓으니 피로하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올해 갑자기 정치 현수막이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사거리 같은 곳에 행사나 집회 안내를 제외한 정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합법이 된 건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 15일 이내의 표시 기간 등을 현수막에 표시하면 어떤 장소든지 개수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했는데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맞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부분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음성변조 : "(정치 현수막이) 예전보다 훨씬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로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오죠. '뭐 때문에 (정치 현수막이) 이렇게 많냐, 이런(정치) 내용 가지고 굳이 걸어야 하냐' 얘기는 하시는데, 정당에서 법령에 적법하게 게시한 거는 게시 기간 내에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수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치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보행이나 차량 통행같이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대전시에서도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 "정치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까지 나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개탄한다"며 "관련법 개정 전까지 자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문구가 아닌 정당 현수막은 제작 설치를 거부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진/서울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장 : "전에 인천 쪽에서 킥보드 타다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정치) 현수막 이 자체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자주 듣고, 정당 정책이 아닌 자꾸 너무 좀 딱딱한 문구로 가다 보니까 좀 그게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정치 현수막 제작 거부를) 시행한 동기가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정안에 담긴 각종 광고 규제 완화를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정치인들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민생으로 포장된 개정안 속에 덮여 있었던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제뿐만 아니라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 현수막이 난립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 하지만 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걸까요?

혹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