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제도’ 부활 찬반

[앵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는데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역 서비스업 사업장 비중은 80.6%, 도·소매점과 음식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충남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도·소매업 영업이익률은 대전 6.3%, 충남은 9.1%, 음식·숙박업은 대전 6.7%, 충남 10.9%로 대전지역의 수익성이 훨씬 낮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요금 지출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더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최라미/커피숍 업주 : "임대료가 올해 1월부터 30% 올랐고, 에너지 요금도 많이 올랐고, 장사는 적자이지요."]

이런 가운데 원재료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준석/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조사 결과 대전시가 이 제도를 시행한 2020년과 2021년, 임대인 천9백여 명이 동참해 소상공인 2천8백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지방세 1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당시 서비스업 사업장의 4%가 착한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봤지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어 제도 부활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정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시적인 효능이 끝났다고 보면 이것도 멈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악화됐다며 폭넓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제도 부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