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차등”…지방소멸 대안 ‘요구’

[앵커]

전국 단일 체계인 전기 요금제를 발전소와의 거리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환경 피해에 송전 비용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지방소멸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경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4만 3천 기가와트.

이 중 80%만 경남이 사용하고 나머지 8천5백여 기가와트는 전력 생산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전국적으로 울산과 세종은 전력 생산과 소비량이 비슷하지만, 경기도와 전북은 전력 생산이 다소 부족한 지역, 검게 표시된 서울과 대전, 광주광역시와 충북은 전력 생산이 소비량의 10% 안팎입니다.

부족한 전기는 경남과 부산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시도가 채워줍니다.

문제는 전기를 주거나 받거나 상관없이 요금이 같다는 것.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화력발전의 대기오염 피해를 안고, 고압송전선로 구축 비용과 송배전 과정 손실 연간 2조 원까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지역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수도권까지 가는 (송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발전소 주변은 요금을 저렴하게 내고 구간별, 광역 정부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경남도의회는 발전량이 많은 부산시와 경북, 충남과 강원도 등 지방의회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가 전기요금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산업용 전기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생산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논의 중입니다.

관련 상임위에는 발전소와 거리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김정호/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리합니다. 그런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한국전력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관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김대현/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