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 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류삼영 총경이 정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