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사 상생 협약 추진…일부 노동계 반발

입력 2023.03.13 (09:51) 수정 2023.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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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규모 기업 유치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상생 협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가 기본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25개 크고 작은 기업을 전북에 유치해 3조 원 투자와 일자리 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상생 협약을 맺어 안정된 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또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시 안전 점검을, 사전 예고제로 전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1월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돕겠습니다. 환경 단속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환경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염물질 사전 예고제 도입은 사실상 기업과 짜고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 규제 완화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물론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김 지사가 한 월간지에서 파업 청정 지역, 이른바, 노 스트라이크 존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체 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노사 상생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노총으로서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북경영자총협회와 전북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상생 협약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협약이 될 우려가 커 민선 8기 전라북도 노사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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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노사 상생 협약 추진…일부 노동계 반발
    • 입력 2023-03-13 09:51:07
    • 수정2023-03-13 11:33:15
    930뉴스(전주)
[앵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규모 기업 유치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상생 협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가 기본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25개 크고 작은 기업을 전북에 유치해 3조 원 투자와 일자리 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상생 협약을 맺어 안정된 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또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시 안전 점검을, 사전 예고제로 전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1월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돕겠습니다. 환경 단속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환경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염물질 사전 예고제 도입은 사실상 기업과 짜고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 규제 완화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물론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김 지사가 한 월간지에서 파업 청정 지역, 이른바, 노 스트라이크 존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체 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노사 상생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노총으로서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북경영자총협회와 전북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상생 협약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협약이 될 우려가 커 민선 8기 전라북도 노사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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