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목적 ‘당원 모집’…정당법 위반 논란

[앵커]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최근 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 입주민들이 용도 변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하고 있어서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안내 방송/지난 10일 : "용도변경 관련하여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세 장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는 입당원서를 한세대당 3장씩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한 단지에서만 2천 명의 권리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공지됐습니다.

입당원서를 안 내면 소송 비용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이 같은 당원 모집은 지난주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민 총회가 열린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한 입주자는 총회에 참석한 김회재 국회의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시설 관리단이 당원 모집을 시작했다"며, 용도변경도 중요하지만 입당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본인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고,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 입당원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 모 씨/인근 주민/음성변조 : "정치인 압박 수단 용도로 하겠다는 취지가 정상적이지 않고 개인정보를 특정 단체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노출 우려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 관리단 측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단 : "정치권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 달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여서 한 것이고요. 누구에게 드리려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 논란 속에 여수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문제가 무리한 당원 모집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