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에 ‘無연고사’ 포함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앵커]

얼마 전 대구KBS가, 자치단체별로 고독사 예방사업이 주먹구구라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독사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장례식장, 얼마 전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도 가족들이 시신을 찾지 않은 무연고자 2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무연고사 공영 장례제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김영준/대구파티마병원 장례지도사 : "이분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비록 저희 직원들일지라도 이렇게 마지막 배웅을 해드리고."]

이처럼 무연고사는 이웃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고독사와 성격은 같지만, 통계에서는 제외돼왔습니다.

고독사는 법률상 살던 곳에서 사망하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사 예방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기준이 되는 현황이 축소되면서 대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대구에서도 2년 전 고독사가 120여 명이었던 반면, 무연고사는 2백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좀 더 개념을 확장하고 무연고까지 포함한다면 고립사 사례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는 무연고사를 고독사에 포함 시켜 '고립사'로 재정의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대표 발의 :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맞는 죽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