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카드 되판 일당 4명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은 타인 명의로 2천 개 넘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해 되팔아 온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천여 개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해 무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주범인 A 씨는 노숙인이나 주변 지인 등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공범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A 씨와 공범 1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