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미래로] 먼저 온 통일?…2023 탈북민 리포트

[앵커]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요.

이게 3년 만이니 기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흔히 ‘봄날이 왔다’ 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자유를 찾아 우리 땅으로 온 탈북민들은 과연 ‘봄날’을 맞고 계실까요?

'통일로 미래로' 오늘 이 시간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또 이분들의 봄날은 과연 봄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이 시간 함께 하는 최효은 리포터 반갑습니다.

탈북민들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동안 탈북민들의 고군분투 정착기를 소개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착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탈북을 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사기 등을 당할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할 정책적 방안들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동안 탈북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2023년, 탈북민들은 안녕하신지, 그 실태와 정부의 지원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2014년 한국에 온 윤혜경 씨, 하나원에서 나온 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탈북민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윤혜경/가명/53세/탈북민 : "다단계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직 돈을 번다는 소리. 오직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모한테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내보내고 살게 해야겠다, 최소한에 가정생활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쇼핑몰 회사 개업에 투자하면 출자금의 5배를 돌려주겠다는 꾐에 빠져, 정착지원금 등 가진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몇 년간 5천 6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윤혜경/가명/53세/탈북민 : "옷 사 입을 돈도 아까워서 정말 오천 원짜리 바지 오천 원짜리 신발. 그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혜경 씨가 다단계 피해를 당한 건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두 달여만.

‘카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는 낯설었고, 다단계를 경고하는 지인도 없을 때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 속에 쓰러져 재작년에 뇌수술까지 받았는데요.

지금도 약에 의존하고서야 버틸 수 있고, 혼자서는 거동도 온전치 않아 북한에서 어렵게 모셔 온 일흔 넘은 노모가 집안일을 대신합니다.

이들을 돕는 탈북단체 대표 이나경 씨는 혜경 씨 같은 피해자가 4백 명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나경/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지원협회 대표 : "한국에서 빨리 일떠서려는, 자립을 하려는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한 촉박감,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우르면서 앞으로도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들은 더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지금도 새로운 유형의 다단계 형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입국한 탈북민은 정착 과정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탈북했느냐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를 뒀습니다.

'탈북민이 중국 등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초기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정착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이 발의한 이후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전엔 탈북민이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면 정착금의 일부를 삭감했지만 이 법안은 불이익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성호/국회의원 :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던 탈북민들에겐 정착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선 정착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산 사람에겐 그런 불이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실제 겪었던 경험과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토대로 탈북민 지원 체계를 좀 더 촘촘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목숨을 건 탈북 과정부터 체류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 겪은 고통과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원인으론 법 지식 부족을 꼽습니다.

[지성호/국회의원 : "법치주의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각 지역에 탈북민을 위한 법률 보호관이 있어야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은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건너와 미혼모라는 이름 아래 홀로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탈북민 박수연 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딸 민지 양입니다.

[박수연/가명/43세/탈북민 : "밥 먹으러 가자. (배 안 고파요.) 왜... 오지 말래요. 지금 사춘기라서 엄청 예민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5년, 수연 씨는 중국에서 낳은 민지 양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수연/가명/43세/탈북민 : "아빠가 없이 그냥 홀로 제가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애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 준비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 월급으론 힘들거든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아 교육과 사회 적응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박수연/가명/43세/탈북민 : "대학 등록금 이런 경우에도 탈북 자녀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지원해줘요 등록금. 근데 제3국 출생은 아니거든요."]

탈북 여성들 가운덴 중국 등지에서 결혼을 한 뒤 자녀를 낳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 자녀가 한국에 같이 오는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심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나경/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지원협회 대표 :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중국에서 애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탈북자 자녀들 보단 제3국 출생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정부 시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대책을 공개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그리고 자립과 자활 지원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고, 하나원과 하나재단,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탈북민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모를 외로움과 설움이 더욱 커지는 탈북민들.

[윤혜경/가명/53세/탈북민 : "그림자를 밟을 때도 있고 그림자가 날 비출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사람이 외롭다는 게 이거구나. 그림자를 밟는다는 게 이거구나."]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역군이라는 그럴싸한 호칭만이 아니라, 버젓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