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통보
입력 2023.03.21 (06:31)
수정 2023.03.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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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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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1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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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일(2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한 달여 간의 자료 분석을 거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집중하는 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과정.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일에 방통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단 게 이번 소환 조사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1월 12일 : "감사를 비롯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있었던 간부 일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여기에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당초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점수를 받자, 국장급 간부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알렸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더 낮추게 한 뒤,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 이후 한 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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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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