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배임·제3자 뇌물”

입력 2023.03.23 (07:04) 수정 2023.03.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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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 이 대표가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거론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은 지방 정부-민간 사업자 간 '정경유착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달 16일 :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담았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8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봐줬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고, 성남FC 후원금에 관여한 구단 및 성남시 관계자 3명, 네이버와 두산건설 임원 3명도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나 증인 진술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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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07:04:01
    • 수정2023-03-23 0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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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 이 대표가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거론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은 지방 정부-민간 사업자 간 '정경유착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달 16일 :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담았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8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봐줬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고, 성남FC 후원금에 관여한 구단 및 성남시 관계자 3명, 네이버와 두산건설 임원 3명도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나 증인 진술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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