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생 법안’ 봇물…‘軍 면제’ 등 황당 대책도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러차례 전해드렸지만,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에서도 아빠들의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이른바 '저출생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부 섣부른 대책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저 출생 대책' 법안들입니다.

대부분 일과 육아를 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들인데, 21대 국회 들어서만 법안이 140건 가까이 쌓였습니다.

주목되는 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는 엄마와 달리 열흘 수준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30일까지 늘리고, 휴가를 쓸 때도 '청구'가 아닌 '통지' 방식으로 바꿔 회사 눈치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늘어난 출산 휴가만큼 지급될 급여를 정부가 추가 보조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섣부른 대책의 경우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21일 :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위선희/정의당 대변인/지난 21일 :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까.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아빠는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초혼 연령이 이미 30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비현실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디하고 협의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20대 아이 셋' 대책을 공식 제안하거나 추진 계획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앵커]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의 시대로 갈 게 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한 청년 노동자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한 말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일은 몰아서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안을 고쳐달라는 뜻일 겁니다.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노동과 휴식의 균형도 고민해달라는 가장 평범한 '청년'의 요구였습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