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시민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유족 측 “협의 대상 아냐”
입력 2023.03.24 (21:34)
수정 2023.03.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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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경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왜 시민대책위원 분들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가족을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경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왜 시민대책위원 분들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가족을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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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시민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유족 측 “협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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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21:34:30
- 수정2023-03-24 22:13:14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경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왜 시민대책위원 분들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가족을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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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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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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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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