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법사위 충돌…한동훈 “민주당이 사과해야”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 시행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사과·사퇴 압박에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검찰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헌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부분이 각하된데 대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 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령 폐기와 함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한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 장관 거취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 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주장에 대해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