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에 이용훈 씨 내정

입력 2005.08.16 (20:48) 수정 2024.0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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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게 될 차기 대법원장에 이용훈 정보공직자 윤리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무난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단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법조계에서 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을 대법원장 후보로 발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항상 포함돼 왔던 후보가 이용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만큼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으로부터 거부감이 덜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을 역임해 법원 내부의 거부감이 적은 데다 12.12, 5.18사건 재판 당시 판결문에 반란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한 점 등으로 법원 내의 재야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대한변협에서 가장 폭넓은 추천을 받으셨고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인사에 있어서도 코드인사를 배제하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법원 내부에서 성장해 온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법원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9월 새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에는 재야출신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대신 대법원장에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난한 대법관 출신 인사를 지명하는 청와대의 법조계 개혁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체로 무난하다라는 것이 각계의 평이지만 단 한 가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점은 청와대나 본인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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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법원장에 이용훈 씨 내정
    • 입력 2005-08-16 20:21:02
    • 수정2024-02-26 17:01:34
    뉴스타임
⊙앵커: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게 될 차기 대법원장에 이용훈 정보공직자 윤리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무난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단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법조계에서 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을 대법원장 후보로 발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항상 포함돼 왔던 후보가 이용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만큼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으로부터 거부감이 덜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을 역임해 법원 내부의 거부감이 적은 데다 12.12, 5.18사건 재판 당시 판결문에 반란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한 점 등으로 법원 내의 재야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대한변협에서 가장 폭넓은 추천을 받으셨고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인사에 있어서도 코드인사를 배제하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법원 내부에서 성장해 온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법원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9월 새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에는 재야출신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대신 대법원장에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난한 대법관 출신 인사를 지명하는 청와대의 법조계 개혁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체로 무난하다라는 것이 각계의 평이지만 단 한 가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점은 청와대나 본인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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