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대량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사업자 A씨 등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자본금 없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광양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임차인 백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깡통 전세'임을 숨기거나, 'KB시세'를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