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입력 2023.03.29 (19:09)
수정 2023.03.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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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 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후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시간 넘게 진행된 겁니다.
검찰과 한상혁 위원장 측이 혐의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오늘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측에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거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체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 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후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시간 넘게 진행된 겁니다.
검찰과 한상혁 위원장 측이 혐의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오늘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측에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거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체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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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9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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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 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후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시간 넘게 진행된 겁니다.
검찰과 한상혁 위원장 측이 혐의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오늘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측에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거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체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 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후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시간 넘게 진행된 겁니다.
검찰과 한상혁 위원장 측이 혐의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했고, 통상 4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오늘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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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측에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심사 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거로 인지했다,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후 대체한 것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건 법리상 가능한 일이고,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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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 앞에선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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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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