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행정심판 절반은 가해자가 제기

대구지역 학교 폭력 사건 관련 행정심판의 절반 이상은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