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입력 2023.03.30 (12:04) 수정 2023.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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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3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 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반쪽 상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인숙/민주당 의원 :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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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 입력 2023-03-30 12:04:34
    • 수정2023-03-3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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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3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 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반쪽 상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인숙/민주당 의원 :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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