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지시’ 입증 못한 검찰…영장 재청구 고심

[앵커]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수사의 마지막 단계였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심사 방향을 상세히 지시 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은 '소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오늘 새벽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의 점수가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4시간 넘는 구속영장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통위 간부 등에게 'TV조선은 재승인 안되는 편이 좋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고, 그 결과 점수가 수정됐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한 적이 없다면서, 심사 종료 전에 점수를 수정하는 건 심사위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한 위원장이 언제 알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보고받고 묵인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고 봤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면서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 초에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