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입력 2023.03.30 (19:22) 수정 2023.03.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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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 불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의결하자면서 다음 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법안)'만 법사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셀프 특검법이라면서 수사 대상을 대장동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협조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합의 무산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이 넘치는 데도 검찰 수사는 미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간접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 같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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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 입력 2023-03-30 19:22:57
    • 수정2023-03-30 20:09:44
    뉴스7(제주)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 불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의결하자면서 다음 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법안)'만 법사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셀프 특검법이라면서 수사 대상을 대장동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협조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합의 무산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이 넘치는 데도 검찰 수사는 미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간접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 같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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