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가 진상조사 어디까지…“미 군정 책임 등 추가 진상조사 계속돼야”

입력 2023.04.03 (19:47) 수정 2023.04.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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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22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48년 8월 작성된 미 육군 참모부 문서입니다.

제주지역 농업학교 수용소 현황을 미 육군 정보국과 극동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사진 19장이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4·3 당시 미성년자가 수용됐고, 미 군정에 의해 지급된 소독약을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수집된 사료입니다.

지난 2021년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과 함께 올해까지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행방불명 수형인과 당시 미 군정 역할 등 4·3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4·3 조사연구실장 : "육군군사연구소나 공군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조금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호주가) UN 임시위원단의 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4·3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호주 지역의 기관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검속과 연좌제, 추가 유해 발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밖에도 미군정 책임 규명과 4·3의 성격 규정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만/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 "미국의 점령기였고,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대토벌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는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 문제도 추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겠죠."]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계속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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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추가 진상조사 어디까지…“미 군정 책임 등 추가 진상조사 계속돼야”
    • 입력 2023-04-03 19:47:02
    • 수정2023-04-03 20:12:52
    뉴스7(제주)
[앵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22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48년 8월 작성된 미 육군 참모부 문서입니다.

제주지역 농업학교 수용소 현황을 미 육군 정보국과 극동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사진 19장이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4·3 당시 미성년자가 수용됐고, 미 군정에 의해 지급된 소독약을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수집된 사료입니다.

지난 2021년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과 함께 올해까지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행방불명 수형인과 당시 미 군정 역할 등 4·3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4·3 조사연구실장 : "육군군사연구소나 공군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조금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호주가) UN 임시위원단의 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4·3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호주 지역의 기관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검속과 연좌제, 추가 유해 발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밖에도 미군정 책임 규명과 4·3의 성격 규정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만/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 "미국의 점령기였고,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대토벌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는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 문제도 추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겠죠."]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계속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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