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나서 신속 처리 약속했지만…형사보상 지지부진

입력 2023.04.03 (19:48) 수정 2023.04.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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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 최소한의 보상인 형사보상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형사보상이 이뤄진 건 10%에 불과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든을 넘은 아들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문을 바라봅니다.

4·3 당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아버지.

아들 문이광 씨는 지난해 6월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한 것에 대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이광/4·3 행방불명 수형인 고 문종여 씨 아들 : "(형사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형사보상법상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대부분 기간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된 4·3 관련 형사보상 사건은 353건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보상이 인용된 건 36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자들이 고령인 데다, 잇따를 무죄 판결에 대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성윤/변호사 : "직권 재심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죄판결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형사보상도 당연히 청구하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지법은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과 보상액 산정 자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록 검토에 더 노력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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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까지 나서 신속 처리 약속했지만…형사보상 지지부진
    • 입력 2023-04-03 19:48:34
    • 수정2023-04-03 20:13:24
    뉴스7(제주)
[앵커]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 최소한의 보상인 형사보상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형사보상이 이뤄진 건 10%에 불과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든을 넘은 아들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문을 바라봅니다.

4·3 당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아버지.

아들 문이광 씨는 지난해 6월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한 것에 대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이광/4·3 행방불명 수형인 고 문종여 씨 아들 : "(형사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형사보상법상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대부분 기간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된 4·3 관련 형사보상 사건은 353건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보상이 인용된 건 36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자들이 고령인 데다, 잇따를 무죄 판결에 대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성윤/변호사 : "직권 재심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죄판결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형사보상도 당연히 청구하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지법은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과 보상액 산정 자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록 검토에 더 노력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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