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 뒷돈’ 알고서 어떻게 대응했나?

[앵커]

이 문제 직접 취재한 이윤우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서들 어디서 취재된 겁니까?

[기자]

해당 문서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옛 보건사회부 시절 자료입니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입양'을 키워드로 넣으면 수천 개의 국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0년대부터 90년대 기록 중 입양수수료와 관련된 기록만 취재 과정에서 수개월간 추려낸 겁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정부도 입양 알선비 문제를 인지했고, 정당한 비용을 받게 조치할 것이라고 메모까지 해뒀잖아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자]

취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물었는데, 돌아온 답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돈이 오갔다는 건, 의혹 수준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인데,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현재 입양 수수료 문제로 해외 입양인 1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떤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만약 정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는 기관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 전반을 보고 있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한이 1년 밖에 안 남은 것도 큰 장벽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